AI가 만든 예술 작품,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I 예술의 부상과 저작권 논쟁

인공지능(AI)이 창작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AI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며, 시를 짓는 등 다양한 예술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오픈AI의 DALL·E, Midjourney, 그리고 DeepMind의 WaveNet 같은 모델이 있다. 이러한 AI 기반 예술이 등장하면서, 법적·윤리적 문제도 함께 대두되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전통적으로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 부여되지만, AI가 스스로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 혹은 AI를 개발한 기업이나 AI를 활용한 사용자가 권리를 가져야 할까?

이 글에서는 AI 예술의 저작권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각국의 법적 해석과 향후 전망을 분석해본다.

 

 

1.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AI 창작물의 법적 위치

1-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Copyright)은 창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다. 주로 문학, 음악, 미술, 영상 등 창작적인 결과물에 부여되며, 창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무단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창작성 (Originality): 저작물이 기존 작품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인간 창작자 (Human Authorship): 저작물은 반드시 인간이 창작한 것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보면, AI가 만든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2. AI가 만든 예술 작품은 누구의 것인가?

2-1. AI는 법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AI 자체는 법적으로 "창작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따라서 AI가 만든 작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저작권청(USCO)**의 결정을 들 수 있다. 2022년,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AI 자체가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적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AI가 창작한 작품이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AI를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2. AI 예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들

그렇다면 AI가 만든 예술 작품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누구일까? 가능성 있는 후보는 다음과 같다.

1. AI 개발자 (개발사)
   • AI의 알고리즘과 학습 데이터를 설계한 개발자는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 하지만, 개발자가 개별 작품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저작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AI를 사용한 사람 (사용자)
   •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특정한 입력을 넣고 창작물을 생성했다면, 일부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그러나 AI가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했다면, 사용자 또한 저작권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3. AI 자체 (현재는 불가능)
   • 법적으로 AI는 "법인"이 아니며, 인간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
   • 따라서 AI 자체가 저작권을 가질 가능성은 없다.

이처럼 AI가 만든 예술 작품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3. 각국의 AI 창작물 저작권 인정 사례

각국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3-1. 미국 (저작권 인정 불가)

미국 저작권청은 2022년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이 결정은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부여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3-2. 영국 (일부 보호 가능)

영국은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영국 저작권법(1988년 개정)에 따르면,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AI를 운영한 사람(사용자)에게 귀속된다.

3-3. 유럽연합 (불확실한 입장)

유럽연합(EU)은 AI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인간 창작자가 일부 개입한 경우에만 저작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4. AI 창작물 저작권 문제의 해결 방안

AI 예술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1. 새로운 법적 기준 마련
   • AI가 생성한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저작권 법률이 필요하다.
   • "AI 창작물 전용 저작권"을 도입할 수도 있다.
2. AI 생성물에 대한 공공재 개념 도입
   •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만든 작품을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즉,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3. 사용자의 창작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
   • AI를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사용자가 AI의 결과물을 편집하거나 수정한 경우 일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

 

 

AI 예술의 미래와 저작권의 변화

AI가 만든 예술 작품은 기존의 저작권 체계로는 완전히 보호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현재로서는 AI가 창작한 작품은 대부분 "무소유" 상태이며, 일부 국가만 제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향후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적 기준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AI 창작물 전용 저작권 제도, 사용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보호 방식, 공공재 개념 도입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I 예술이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날이 올지, 혹은 모든 AI 창작물이 자유롭게 공유되는 공공재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AI와 인간이 협력하여 창작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