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생성한 디지털 자산은 누구의 것일까? 법적 소유권 문제 분석

AI가 만든 창작물, 법은 어떻게 바라볼까?

최근 인공지능(AI)은 인간을 대신해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다. ChatGPT 같은 대화형 AI는 논문과 소설을 쓰고, DALL·E나 Midjourney 같은 이미지 생성 AI는 예술 작품을 만든다. 이런 AI 생성물은 상업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로 거래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AI가 만든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를 개발한 기업일까, AI를 활용한 사용자일까, 아니면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까? 현재 법체계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창작한 결과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I가 생성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문제를 미국, 유럽, 한국 등의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법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본다.

 

 

 

 

1. AI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1) 저작권의 기본 원칙: "창작자는 인간이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2년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AI는 창작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 실제 사례: 'Théâtre D’opéra Spatial' 사건

• 2022년, 미국의 한 예술가인 **제이슨 앨런(Jason Allen)**은 AI 프로그램 Midjourney를 이용해 ‘Théâtre D’opéra Spatial’이라는 디지털 그림을 만들었다.
• 이 작품은 미술 대회에서 우승했지만,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자 미국 저작권청은 이를 거부했다.
•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은 명확했다. "AI가 창작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즉, AI가 만든 창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 생성물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AI를 이용한 사용자는 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AI는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입력한 프롬프트(prompt)나 명령어에 따라 결과물을 생성한다. 그렇다면, AI를 활용한 사람이 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1) 프롬프트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AI 생성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용자들은 **"AI를 활용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고양이 그림을 그려줘”라고 AI에 명령하는 것과, 상세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예시:
✅ 단순 프롬프트: "귀여운 고양이 그림"
✅ 창의적 프롬프트: "어두운 숲속에서 초록색 눈을 빛내는 신비로운 검은 고양이, 4K 디테일, 시네마틱 스타일"

보다 정교한 프롬프트를 입력할수록 AI의 결과물도 창의적으로 변화한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는 단순히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창작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영국 법원의 입장
영국에서는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사용자가 상당한 창작적 기여를 했다면 일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도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

 

 

 

3. AI 개발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AI를 만든 기업(예: OpenAI, Google, Stability AI 등)은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주체다. 그렇다면 이들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까?

(1)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저작권과 AI 생성물의 차이

기존 법 체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또 다른 문제다.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소유권을 기업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반면, 법적 전문가들은 AI의 결과물은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산출물"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 OpenAI의 정책

• OpenAI는 사용자가 ChatGPT를 이용해 만든 텍스트의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 하지만 미래에는 기업들이 AI 생성물에 대한 더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4. 향후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

현재 AI 생성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 AI 생성물에 대한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

• 일부 법학자들은 AI가 만든 창작물을 **공공재(public domain)**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반면, AI를 사용한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 AI 사용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

• AI가 생성한 콘텐츠에서 사용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 영국, 유럽연합(EU)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AI가 만든 디지털 자산, 법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AI가 생성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다.

• 현재 법 체계에서는 AI 자체는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AI를 활용한 사용자가 창작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
• AI 개발사가 생성물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 논란 중이다.

미래에는 AI 생성물에 대한 새로운 법적 지위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며, 사용자와 기업, 법률 전문가들의 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